법률지식인
조회수 76,273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양육비소송 진행하여 비용을 더 받고 싶으신 경우로 파악되며, 이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선 제 답변 글 읽어보시고 전문 변호사 선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복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금전의 양이 증가하였다거나, 보호자의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액 소송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한 과정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소에서 성공적인 결론을 얻는 것은 의외로 힘듭니다.
특히 비용을 제공하는 측에서 금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에, 긍정적인 결론을 손에 넣고 싶으시다면 법률가와 함께 손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복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사안이라는 점에서라도 부족함 없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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