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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신청 많이 어려울까요?

조회수 69,389 | 2024-02-22

안녕하세요. 양육권변경신청문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것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입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에 비양육권자로서 월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당연히 면접교섭권할 날짜랑 장소도 미리 다 정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흔쾌히 모두 응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를 못 본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아이랑 당연히 연락도 잘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권변경신청이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양육권변경신청이라도 해서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뭐 아이를 잘 케어하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아서요... 양육권변경신청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A
우선 친권 및 양육권변경 가능한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양육권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알코올 중독 포함)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러나 위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 어려우며 소송 절차가 쉬운 편은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문의자님의 양육 환경이 더욱 낫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꼼꼼히 소송 준비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니 하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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