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사기결혼 취소 가능한가요?

부산변호사의 사기결혼 취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이미 진행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가 제기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절차가 아닌, 혼인에 대한 결격이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혼인한 경우

- 중혼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실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때

- 친인척 및 양부 혹은 모계 친족과의 혼인 등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혼취소 가능한 사안이긴 하오나,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