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기결혼 재산분할

조회수 99,656 | 2024-03-23

사기결혼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관련 없이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하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오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확실한 증명이 있다면 사기 행위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혼인취소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는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인 만큼 순조롭지 않기에 법적 도움 없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짧은 기간에 확실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하단의 링크 참고하여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