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 드리자면,
✔ 양육권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떄 (ex. 알코올 중독)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때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등
이 되고 있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가준은 상당히 까다롭기에 사전에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더욱 낫다는 것을 관건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녀분의 일상을 돌려받길 원하신다면 법률적 시선과 정확한 판별능력으로 상황에 따라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저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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