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52 | 2024-06-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말씀하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더러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이혼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부산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가정 유지에 힘든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산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문제가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결정, 각자의 기여도 판단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책성과는 무관하며, 합의하에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등 문제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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