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련

본 사진상의 횡령에 대해서 궁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임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행위 주체로 알수 있는데, 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행위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입니다. 즉, 자신이 재산을 받고 싶다는 의도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횡령죄는 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따라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본 사안을 다수 해결해본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네임카드 혹은 상단 프로필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