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조세범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 포탈죄는 국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이 된 상황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일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어려운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