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주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당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철거 청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일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와 해당 건축물 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경우 가해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감정을 거쳐 해당 건물이 명백하게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는 청구소송의 대상이 사라질 경우가 있어 빠른 증거수집과 소송 제기가 필요한데요.
철거 청구 및 공사금지 가처분, 공사금지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파트의 공사 진행도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라면, 사건의 세심한 검토와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저와 함께 진행하여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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