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조회수 88,163 | 2024-02-24

대여금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하면 대여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받아주나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지 못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상대방 측이 일부러 갚지 않을 생각으로 금전을 빌려 갔음을 입증한다면 사기 죄목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하며 제3자를 통한 변제 요구는 불법추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단순히 통장의 기록으로는 입금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이나 대화내용 등 적절한 증거를 찾아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