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인의 투자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해야만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 간 주고 받은 통장 이체 내역, 문자, 카톡 대화 캡쳐 등 각종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의 주장을 확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이후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상대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민사/형사에 대한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고민을 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법률상담부터 진행하여 빠르게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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