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하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니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차임 연체가 2회, 3회이상 지속될 경우 임대차계약 조항의 불이행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입자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기본적인 월세 납입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3자에게 주거지가 이전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신 뒤,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도 미리 작성해서 첨부한다면 향후 재판 진행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 생각만 하신다고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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