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침해 행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개인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받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침해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및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나 창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위반 행위의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 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