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192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학폭변호사 입니다.
아드님이 입으신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일상에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징계절차만으로는 넘어갈 수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는데요.
최고 수위인 9호 퇴학조치가 내려져 생기부 기록으로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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