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질문 있습니다.

기업결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M&A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기업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 즉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지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결합이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신고회사 자산, 매출액 3천억 이상 / 상대 회사 자산, 매출액 3백억 이상인 경우나 자산, 매출액 3백억 이상인 회사가 3천억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래종료 이전 혹은 이후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시장 확정 ② 기업결합을 할 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지 ③ 신규 진입을 막는 등의 경쟁제한 유무 체결 전에 신고 대상 유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MOU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기업결합을 대비하여 법적 자문하고 싶으시다면 기업 관련 법무에 해박하고 M&A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상담 절차를 통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