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연루되셨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신탁행위가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기에,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알맞는 대처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계약서 및 문자 메시지 등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 빠른 상황정리를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 경험이 많은 저에게 아래 프로필 속 전화번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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