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교부 및 발행한 업체 모두 처벌을 받게되며, 3억 이상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범위, 기간, 방법, 제척기간 등이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강도가 높은데요. 제척기간, 가산세,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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