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전세사기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및 고의성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사 전달을 했다는 법적 증거가 되며,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기다림에 지쳐 섣부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야 합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해드릴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주장과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논리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이내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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