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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받고 싶어요

조회수 63,680 | 2024-02-01

성폭행 피해를 입어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많이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성폭행합의금 얼마 정도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A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소는 그대로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로 인해 가해자가 재판 결과로 감형이나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성폭행합의금을 무작정 받기보다는 형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써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별도로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더욱 높은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중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으니 본 변호인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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