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85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죄책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범죄인데요.
단순 소지와 투약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되기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주마약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지, 투약, 매매 등을 진행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어떤 종류를 투약했는지, 투약량, 투약 회수에 따라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이 달라지므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마약 혐의는 무작정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수사단계 시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모든 말들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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