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Q1. 처벌불원서 첨부 자료로 주민등록증 사본만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첨부 자료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Q2. 처벌불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정식재판 시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로 부쳐도 되는지?

처벌불원서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정식재판 시 청구하셔도 되며 등기로 부쳐도 무방하니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 속 법적인 문제가 생기셨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