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횡령 혐의받고 있어요.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횡령 혐의는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 특경법사기의 경우,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성의 여부와 기망 행위와 경제적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혐의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죄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부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무고 주장이나 진술로는 인정이 어렵기에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 법률대리인과 함께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초동부터 대책을 잘 세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