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추천해주세요.

군산변호사상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가실 상황으로 사료되는데 이때 촬영분을 삭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군산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답변을 달 때 이 사건만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사건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형사적인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불리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