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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도주치상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회수 49,804 | 2024-01-10

음주도주치상.. 제가 술먹고 어쩌다보니 일이 좀 그렇게 됬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이 저를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있고... 경찰조사도 받으러 가야합니다.. ㅠ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A

음주도주치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감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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