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수위 질문

버스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한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혐의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은 형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일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자세한 상황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성추행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형을 면하려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