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상습범에게 가중된 처벌을 가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엄중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번이 아닌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과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형사사건 사례를 통해 각 단계에서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단 프로필 02 법률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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