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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변호사사무실 입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혐의에 대한 부정이 어렵고 양형 및 선처 역시 까다롭기에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는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몰래카메러처벌 수위가 다른 이유는 양형 조건 때문인데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때, 자백하였을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부분이 큽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며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검찰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