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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사고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조회수 52,637 | 2024-03-19

음주사고처벌수위 많이 높나요?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같이 좀 알아봐주고 있는데.. 음주사고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빨리 변호사 선임하라고 조언하는 게 제일 좋겠죠?
A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혐의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변호사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조사에선 어쩌다 음주 운전하게 되었는지, 사고는 왜 발생시켰는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등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여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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