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보행자 과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인해 타인과 충돌하였다면 상대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만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징역형은 5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환경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