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형량 센 편일까요?

마약사범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 혐의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이라 한다면 단순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또는 제조로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마초를 포함하여 불법 약물로 지정된 마약을 투약한 경우, 호기심에 했고 초범일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형사사건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강압적이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에, 반드시 초기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해야만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약물 투약 등 중독 증상이 심한 사건이라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사범형량 감형을 위해서는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