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구속영장 막을 수 있을까요?

배임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수재죄 혐의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당황스러우실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형을 받아 구속되지 않을까 두려우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이 객관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배임수재죄의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업무에 관련해서 일어난 범행이기에 신의성실, 책임의무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요구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거나, 제 3자로 부터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인정되는 혐의이므로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