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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76,904 | 2024-03-08

이번에 남자친구랑 저녁에 술먹고 집가는 길에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저는 음주운전 동승자로 해서 경찰조사를 받을거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처음에 말리긴 말렸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하.. 포항음주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A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었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이한 태도로 대처는 금물인데요.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의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동조한 것에 해당되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의 경우 잘못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했기에 본 죄가 인정됩니다. 본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나에게 유리한 증거제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일관된 진술을 위해 경찰조사 동행 등을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이라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라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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