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인스타그램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인스타그램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솔직한 감상평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셨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정의하는 모욕죄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욕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며

특정성,공연성,모욕적 행위 이 3가지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스타그램모욕죄가 성립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히 사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단계시 모욕을 할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또한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