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305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사기횡령혐의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혐의는 연루된 즉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자금에 대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범이 있을 때에는 공범까지 함께 취한 이득액까지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 서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밀착케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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