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선임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 감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같은 약물 범죄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였던 것인지, 사기만 했던 것인지, 약물을 직접 투약했는지, 운반했는지, 밀반입을 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혐의를 받던간에 똑같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마약을 투약했거나 알선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했다거나 특정 약물을 투약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형량을 무작정 예측하기보단 내 상황을 정밀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약자수를 통해 수사관의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기에 마약감형을 받을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수와 감형간의 관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시 있기에 마약전문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