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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면 경찰조사도 같이 가주나요

조회수 96,596 | 2023-11-07

제가 대학생인데 유독 저한테 잘해주던 복학생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고 연락도 자주 했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과오빠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 애랑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 성희롱적인 발언이랑 나 오늘 얘 X먹을듯 이런식으로 올렸고 제가 이런식으로 언급된게 싫어서 캡처본을 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조사도 가야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님 선임하면 경찰조사도 같이 가주나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성희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성적인 언행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이 들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성희롱 범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온라인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형량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습성희롱을 행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혐의를 더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경찰조사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형사,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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