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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마약처벌 구속수사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70,229 | 2023-11-01

저희 오빠가 친구가 마약캔디를 구해서 같이 먹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걸린거 같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자기는 소량만 섭취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했을 때 양성으로나오면 마약처벌 구속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저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A

마약처벌 구속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도 마약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마약은 투약 여부에 따라 마약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손을 댄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수위를 낮게 받는 것보단 마약 구속 수사를 벗어나야 하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수사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방어하고 내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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