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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조회수 96,864 | 2023-03-27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쭉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지 않고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랑 부양가족, 직업 등 해서 제 요건이 어느 제도에 맞는지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는곳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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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도산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신청 자격과 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잘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사람이,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얻게 되는 소득 중에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이 발생해야 하기에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이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본 제도는 법원이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경우 일시에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집단적 채무정리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환가, 배당하고 남는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본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제도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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