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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마약검사 양성반응 나오면 바로 실형사나요

조회수 85,808 | 2023-10-31

제가 이번에 마약을 구해서 했거든요? 그냥 후기삼아 친구한테 말했는데 친구가 절 경찰에 꼰질렀더라고요. 진짜 배신감이 차오르지만 경찰이 연락와서  마약검사를 하러 가야합니다.  혹시 마약검사 시 양성반응 나오면 바로 실형사나요?
A

마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마약투약혐의로 마약검사 중 소변검사를 받는다면 마약 투약시기 및 종류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며 투약일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다면 모발검사를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전 투약사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거나 단 1회 투약만으로도 모발검사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마약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해 삭발이나 제모를 해버렸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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