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스미싱피해 신고 문의요.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스미싱피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범죄의 수법이 교묘하게 변화되면서 스피싱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본 행위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면 피해자가 클릭한 즉시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로 이뤄진 범죄입니다.

문자 아르바이트 형태로 보통 범행이 이뤄지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사기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일어날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방조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에 처음 휘말리신 경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수사 과정을 빈틈없이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만 확실한 해결책 찾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