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스토킹범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이버스토킹 스토킹범죄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스토킹을 당하셔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셨다니,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응책에 관해서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를 찾아간다거나, 몰래 뒤를 따라다니는 행동 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힐 경우 사이버 스토킹범죄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죄목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며,

동시에 성범죄자 e-알리미에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만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기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일관된 입장을 진술하며, 신체 상 보호를 위해서라도 접근금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