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 있을까요?

서울로펌의 업무상횡령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형태이기에, 경제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중범죄 이상의 형량이 부여지게 됩니다.

만일,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액에 따라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조금이라도 존재할 시 실형 선고를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북부사무소 찾으신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 변호사를 찾으셔서 신속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