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772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알바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나, 질문자님께서 불법적인 금전을 취득하는 딥페이크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실 위기 상황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보이스피싱은 본인의 이미지에 타인의 얼굴을 입히거나, 목소리를 조작해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오해의 소지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신 경우 무죄 주장을 위해서라도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먼저 수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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