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아주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성범죄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사람이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인 지하철성추행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신용과 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보안처분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한데 이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간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반성문, 증거자료, 처벌불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전문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속히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