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994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교사로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연루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아동에게 위력을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교육자와 같이 아동의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 면밀한 소통 후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이면서 타당한 답변을 진술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진술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당황했을 때 부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본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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