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 주말 밖에 시간 안돼요

대전변호사의 상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사소한 시비가 커져, 갈등에서 싸움으로 번져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여서 법률 대리인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적 폭행으로 상대방과 단순히 싸움이 일어난 경우 단순폭행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많이 다치게 된 상황일 때는 상해죄로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만약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까지 민사소송을 청구 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