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확실하게 받게하는 법

몰카범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몰카범으로 인해 무서우셨을 상황에도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는데요.

몰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몰카범처벌을 확실하게 원하신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가해자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죄목은 '고의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몰카범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여 자신이 받은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