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일당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업무라고 했으나 알고보니 재산범죄에 가담한 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받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게될 경우, 미필적 고의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알바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보통 사기조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찾아 법정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변론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의 일반인이 강압적인 분위기의 수사환경에서 신빙성을 주기에는 한참 부족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