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441 | 2023-12-11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폭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호 대기 상황이나 승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것도 운행 중으로 보며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택시기사폭행의 경우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아무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라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 부산법률상담 진행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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