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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형량 높을까요

조회수 72,623 | 2023-12-11

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어떤 여성분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상한 걸 눈치 못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살짝 말이 어눌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다라고만 생각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의 보호자가 절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한테 연락받고 장애인인걸 확실히 알게 됐는데 이럴 경우 성폭력처벌법 형량이 높을까요?
A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장애인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주셔야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능력 등에 있어 장애인 성폭력처벌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장애인 성폭력은 최소 형량을 3년으로 두어 엄중한 선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 정보 공개, 취업 명령 제한 등과 같은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일단 해당 글을 읽어보니 질문자님께서 장애인인 상대방을 간음할 당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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